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고의/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기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이 발생한다.
② 양청구권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

[hwp/pdf]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