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집행벌

행정법상 집행벌

1. 집행벌의 의의

행정법상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 수단이 대집행임에 비하여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벌은 기본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야 이에 관한 논의가 가능한 바 먼저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2. 비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하는 의무’이나, 제3자가 대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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