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세부 검토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이란 노조 기타 노동단체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법령이나 취규 등의 규정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준법투쟁의 유형
준법투쟁에는 법규준수형 준법투쟁과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이 있다.
①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란 평소 잘 지키지 않는 법률이나 취규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투쟁을 말하며,
②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이란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평소와 달리 집단적으로 일제히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준법투쟁을 말한다.
3.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써 쟁의행위 해당여부가 문제된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1. 문제점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준법투쟁도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쟁의행위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업무의 정상적 운영의 의미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준법투쟁이 쟁의행위가 아니라면 적법한 행위로써 당연히 정당한 행위가 된다. 그러나 쟁의행위라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학설
(1) 사실정상설(쟁의행위 해당설)
이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란 반드시 적법한 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운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2) 법률정상설(쟁의행위 불해당설)
이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란 적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준법투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3) 이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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