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전반의 검토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전반의 검토

Ⅰ.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문제의 소제
근로계약상 중요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의 근로계약 형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① 근로계약 파기설
이는 파업 종료후 파기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업무에 복귀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② 근로계약 정지설
이는 쟁의행위로 근로계약이 일시정지, 노무급부에 대한 주된 권리가 정지되나, 근로계약에 파생되는 기타 종된 권리의무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는 견해로 그러한 권리들은 파업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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