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
휴가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지위 얻은 때로부터 1년 후 소멸되게 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시기 변경권 행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이월되게 된다.

2. 연차유급휴가와 임금청구권 문제

1) 연차휴가임금
....

[hwp/pdf]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