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검토1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도 산별노조의 범위가 확산되어 가면서 산별노조와 관련된 각종 이슈가 늘어가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양태는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노동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산별교섭이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 주체가 교섭질서를 조율할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하면서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이중파업하는 폐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사간 협약을 통하여 산별노조의 중앙교섭과 지부(분회 포함)교섭 중 어느 하나를 평화협정 아래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쟁의행위의 주체

기본적으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쟁의행위의 당사자는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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