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법적 검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노동법)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노조법4의 형사면책의 특권이 배제되고 일반 형법론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2. 형사책임의 종류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사책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파업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책임으로는 재물손괴죄·감금·협박죄·공갈죄·건조물침입죄·퇴거불응죄 등이 있다.

3. 노조의 형사책임

....

[hwp/pdf]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