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목적에 관한 학설 검토

민사소송의 목적 관련 학설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사권보호설(권리보호설), 사법유지설(사법질서유지설), 분쟁해결설, 절차보장설, 다원설 등이 있다.

2. 사권보호설1)1) 국내학자 중 정동윤, 강현중, 이영섭 교수가 찬동하는 견해이며, 연혁적으로 19세기초 개인주의적 야경국가시절에 당연시 되었고, 최근에는 신권리보호청구권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

민사소송의 목적을 사권의 확정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두는 입장이다. 즉 국가가 사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상으로서 민사소송제도를 두어 사인의 권리를 대신 구제하여 준다는 것이다. 국내의 다수설이다.

3. 사법유지설 또는 사법질서유지설

국가가 제정한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가 생겼다는 견해이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가 구제되지만 이는 사법질서유지의 수단이거나, 그 유지의 효과일 뿐이라는 견해이다. 전체주의적 국가관에서 출발한 견해이다.

4. 분쟁해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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