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관련 이슈 총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관련 이슈 총정리

1.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등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헌법에 따른 근로3권을 근거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행위와 이를 통하여 단협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인정취지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근로3권의 하나로서 근로조건 등의 형성에 있어서 노/사간 교섭력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단체교섭의 유형

1. 개요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노사자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2.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이란 기업별 노조와 그 상대방인 사용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단체교섭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교섭방식이다.
3. 통일교섭
통일교섭이란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조직된 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사이에 행해지는 초기업적인 단체교섭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 및 전력노조 등 산별노조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4. 대각선 교섭
대각선 교섭은 산업별로 조직된 노조가 이에 대응하는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이다.
5. 집단교섭
집단교섭이란 수개의 기업별 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각 기업의 사용자 집단과 행하는 교섭을 말한다.
6. 공동교섭
공동교섭이란 기업별 노조의 상부단체인 노조와 개개 기업별 노조가 공동으로 개개 기업별 노조의 상대방인 개개 기업의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교섭을 말한다.

Ⅲ. 단체교섭의 방법

1. 성실교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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