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한다.

2. 기준근로시간
현행법은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로부터 근로자 보호위해 근로시간을 근로자연령, 작업성질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기준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① 18세 이상근로자에게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② 15~18세미만 근로자에게는 1일 7시간 주 40시간을, ③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에게는 주 34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초과근로 시키지 못하며, 위반시 벌칙이 적용되고, 초과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Ⅱ. 근로시간의 판단

1. 문제의 소재
실근로 시간을 정할 때 근로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시간인지 아무런 정함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과 사안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2. 학설
① 지휘감독설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 따라 실제로 근로 제공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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