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과징금, 벌금, 과태료, 범칙금, 강제금의 개념

1.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제를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서, 원래 이 제도는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종의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행정제재금에는 행정형벌인 벌금 과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그리고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부당이득세, 부과금 등이 있다. 이 중 과징금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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