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 경제학의 등장과 영향

신보수주의 경제학의 개요

1. 들어가며

불균형, 정부의 경제통제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과 출현과 때를 같이하여 신보수주의가 등장했다. 이 신보수주의는 자율적 시장의 힘에 더욱 의거할 것,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감소시킬 것, 수요증가보다는 생산증대를 촉진하는 데 노력할 것 등을 강조한다. 포스트 케인지안의 경우에 우리는 중상주의적 경제관이 부활되는 것을 발견한다 : 시장은 자기 조절적인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상당한 간섭이 필요하다.

2. 신보수주의 경제학의 특징

반면에 신보수주의의 경우 우리는 18세기의 아담 스미스 및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개념적 틀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 시장은 자기 조절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으며 어느 정도 자유 방임으로 돌아감으로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만약 이 모든 것이 개시감(deja vu : 기억 오류의 특수한 형태의 하나. 현재보고 있는 것은 전부가 과거의 어느 때에 체험한 것 같으나, 그것이 언제였던가를 기억 못하는 의식-역주)인 것처럼 생각되면 퍼스펠드의 지성사 제일법칙을 주목하라 : 만약 그것이 훌륭한 생각이라면,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미 먼저 생각했었다. 신보수주의는 자유방임원리의 재구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 케인즈파 경제정책에 대한 통화론자의 비판에서 나온것이지만 화페공급에 집착하는 통화론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실업,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경제의 “공급측면”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핵심적 요소만 간추린다면 분석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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