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직무급 도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직무급 도입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하는 직무급 도입으로, 고용형태와 직무분리 연결고리 완화가능성 모색하고 노사 쌍방 공생을 실현할 수 있다.
다만 비정규 인력에 대한 직무급 도입주장은, 고용형태별 직무분리현상 초래로 직무에 따른 양극화 고착초래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노무, 저가치 직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 계속적 고용보장 대신, 직무가치에 합당한 임금지급으로 고용측면(정규직에 해당하는 고용보장, 복리제공), 임금측면(직무가치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을 상호 절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고용형태와 직무분리

직무의 부가가치 생성력, 직무의 특유성(특정 기업에만 존재,적용되는 기술 요구 정도)에 따라 분리 가능하다.

1) 핵심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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