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제와 세무행정의 발전사

미국의 세제와 세무행정의 발전사에 대하여 (세무)

1. 들어가며

미국의 세제와 세무행정은 세계 모든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미국의 세제와 세무행정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교차한다. 미국의 대통령과 납세자 그리고 미국 연방 국세청(IRS)는 납세에 대하여 칭찬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은 중요하다.

2. 90여년 전통의 미 국세청(IRS)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2003년 90번째 생일을 맞았다. 1913년 7억달러였던 연방예산은 현재 2조1,300억 달러로 커졌다. 절대 규모로 따지면 3,000배가 넘는 성장이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50배 늘어난 셈이다. 소득세 수입도 1914년 83억달러가 지금은 1조300억달러로 비슷한 증가율로 규모가 커졌다(2002년 현재 총 세수액은 2조 166억 달러).

20세기 초반에는 부자들만 소득세를 냈으며 한계 세율은 1%(과세소득 2만불 이하)에서 시작해 최고 7%를 넘지 않았다. 그 당시 과세소득 50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 부과됐던 7% 최고 세율은 현재 35%로 높아졌으며, 당시 소득세를 낸 인구는 전체 인구의 0.5%였던 36만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전체 인구(2억8천만명)의 46.4%에 해당하는 1억3,100만명이 납부하고 있다.

3. 미국 세금제도의 발달

근대의 혁명 중 세금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미국의 반란이다. 미국 독립운동의 단초는 인지세에 반대하기 위한 소집된 1766년의 회의였다. 또한 미국 남북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링컨의 세금정책에 대한 반발이었다. 1861년경 노예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링컨과 의회는 남부의 노예제도가 존중될 것이라고 보증을 했다. 그러나 남부는 후퇴하려 하지 않았다.

4. 납세와 관련한 미국 대통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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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미국의 세제와 세무행정의 발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