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서 경제적 이슈와 해결방안

노사관계에서 경제적 이슈와 해결방안

1. 의의

경제·물질적 이슈는 노동자의 2대 관심사인 보수상의 금전적 혜택과 신분상의 직장보장의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된다.

2. 이슈의 내용

1) 보수상의 이슈
① 임금이슈
ⅰ) 전개방향 상의 이슈
임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labor cost)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입(income)이 된다.
ⅱ) 임금수준결정의 이슈
임금수준 결정시 사용자는 생산성과 지급능력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은 물가·생계비·최저임금제도 등을 제시한다.
ⅲ) 임금체계상의 이슈
임금체계에 있어 노동조합은 인적요소 중심의 연공급을 주장하는 반면에, 사용자는 직무요소 중심의 직무급을 주장한다.
ⅳ) 임금형태상의 이슈
임금형태상 노동조합은 안정지향적인 고정급을 주장하는 반면에, 사용자는 성장지향적인 성과급 내지 연봉제를 주장한다.
② 복지후생 이슈
노사교섭 대상은 기업 자율적 복지후생인 법정외 복지후생으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복지후생의 확충을 요구한다.

2) 신분상의 이슈
신분상의 이슈는 노동자의 안정이슈로서 고용·직업·직장안정 이슈와 노동자의 개발이슈로서 능력개발 이슈가 있다.
① 고용·직업안정과 직장안정
고용·직업안정 이슈는 거시적인 산업 및 국가차원의 이슈이고, 직장안정은 미시적인 기업차원의 이슈가 있다.
ⅰ) 해고와 직장안정
....

[hwp/pdf]노사관계에서 경제적 이슈와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