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학대] 사회복지법제시험문제와답

사회복지법제론
01. 입법기관에 의해 특별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지고, 문자의 형식을 갖추어 문서로 규율된 법이 아닌 것은
① 명령 ② 조례 ③ 조리 ④ 자치법규

02.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으로 영미법에서 1차적인 법원으로 삼는 법을 묶은 것은
① 헌법, 법률 ② 명령, 규칙 ③ 판례법, 규칙 ④ 판례법, 조리

03. 사회복지 분야의 다음 법중 일반법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 사회보장 기본법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④ 고용보험법

04.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제정하는 법규로서 자치법규에 속하지 않는 성문법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헌법 ② 법률 ③ 명령 ④ 자치법규

05.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을 실정법으로 분류할 때 사회보험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법 ② 국민연금법 ③ 사회복지 사업법 ④ 의료급여법

06.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협의의 사회복지법)에 속하지 않는 법은
① 국민연금법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③ 사회복지사업법
④ 최저임금법

07. 사회복지법을 분류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세부 법주가 아닌 것은
① 사회사업 ② 사회보험 ③ 공공부조 ④ 사회복지서비스

08.법의 위계를 상위법에서 하위 법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헌법-법률-시행규칙-시행령 ② 법률-헌법-대통령령-부령
③ 헌법-명령-법률 ④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09. 일반법과 특별법의 순서로 짝지어진 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사회복지 사업법- 국민연금법 ②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③ 사회복지 사업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④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 사업법

10.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한 사회법의 원리로서 옳은 것은

가. 재산계약의 공정성 나. 소유권의 사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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