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목차

1. 보육재정
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1)스웨덴의 보육제도와 정책
2)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3)호주의 보육제도와 정책
4)일본의 보육제도와 정책

1. 보육재정
-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방식은 아동에 대한 지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다.
- 표1-1 2006년도 보육예산
- 2006년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7천9백억원
- 보육시설 운영비는 39.6%
- 아동 별 보육료 지원비는 55.4%
- 보건복지부(2004년부터 여성 가족 부) 예산2000년 1,457억원
표1-2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증가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3,056
3,273
4,355
6,551
8,752
13,355
17,286
국비
1,457
1,703
2,101
3,120
4,050
6,001
7,910

- 지방정부가 보육재정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사업
- 1.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시설 별 지원과 아동 별 지원 사업
- 2. 지자 체 스스로 별도예산 편성-자체보육사업 시행

- 사업진행 방식
1. 중앙정부의 보육예산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무에 따른 보육예산 수립 운영2. 지방자치단계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별도의 보육사업
- 표1-1 2006년도 보육예산 (단위: 백만)

구 분
2006년
비율(%)
총계
791,008
100.0
보육시설 운영지원
-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 교재 교구 비
- 차량운영비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31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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