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정보시스템의활용

공공부분 정보시스템의 활용현황

1. 개 요

□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 박정호 고려대 교수,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 공동, 이하 실무위원회)는 4월 21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실행계획 추진에 향후 4년간 약 5조 2천억원(부처요구 기준)의 재원을 투입하여
- 원스톱․無방문․無서류 민원처리, 창업단계 간소화 등 국민편익 및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7조 3,12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 정보자원의 통합․정비 및 공유․활용 등으로 5조 9,90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매년 총 13조 3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정보화분야 14만 2천개의 지속가능한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행계획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08.11.25 확정)을 구체화한 액션플랜으로, 20개 아젠다 205개 과제 제시
○ 이번 계획은 범정부 차원에서 개별부처 정보화사업을 종합․관리하는 방식(EA : 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기술아키텍처)을 적용한 첫 사례이며,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이라는 의의가 있다.

2. 주요 내용

□ 국가정보화 5대 목표분야별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안전․신뢰의 네트워크 구현 및 포용의 정보화 추진
○ 사이버 침해로부터 국민 보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농축산물, 식의약품, 치안 등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예방형 재난재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해 71개 사업 추진(8,345억원)
- 농축수산물 및 식의약품의 유통 이력추적 확대 등 먹을거리 안전관리체계 확립(농림부, 식약청)
- 24시간 재난모니터링, GIS를 활용한 산불상황 관리, 재난정보 공동활용 확대 등 지능형 재난재해 예방․대응체계 구축(국토부, 산림청, 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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