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목차

*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Ⅰ. 분쟁사례 1: 냅스터

Ⅱ. 분쟁사례 2: MP3.com과 Universal Music Group

Ⅲ. 분쟁사례 3: 소리바다

Ⅳ. 분쟁사례 4(영상물): “저작권자들, 네티즌상대 집단소송 추진”

Ⅴ. 분쟁사례 5: 모나미(정보재산권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Ⅵ. 분쟁사례 6: 샤넬(인터넷 도메인 명칭 분쟁)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I. 분쟁사례 1 : 냅스터

1999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한 냅스터(Napster)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MP3 음악파일을 세계의 네티즌끼리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미국 음반협회와 냅스터 간에 지적재산권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네티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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