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불임,출생,윤리문제,사회문제

‘출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낙태’와 ‘불임’을 중심으로

[목차]

1. 출생과 관련된 윤리 문제 : 낙태 part
1) 서론
2) 본론
. 선천성 기형아
. 미성년자 낙태
3) 결론

2. 출생과 관련된 윤리 문제 : 불임 part
1) 서론
2) 본론
. 대리모
. 배아줄기세포
3) 결론

[출생과 관련된 윤리 문제 : 낙태 part]

1. 서론

낙태란 모자보건법 제 2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모자보건법에서 정당한 인공유산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거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⓵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⓶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⓷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⓹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도표로 본 한국 낙태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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