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관한 레포트 자료

-목 차-


Ⅰ. 서론

Ⅰ-1 미디어 법의 정의


Ⅱ. 본론

Ⅱ-1 미디어 법의 처리과정
-처리과정
-헌법 재판소의 판결 과정

Ⅱ-2 미디어 법을 통한 여/야 쟁점
-찬성의견
-반대의견



Ⅲ.결론

Ⅲ-1 미디어 법의 앞으로의 전망

Ⅰ. 서론
Ⅰ-1 미디어 법 정의
방송법, 신문법, IPTV법으로 이뤄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참여 허용, 종합편성 PP신규 허가, 보도전문채널 허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업과 신문은 지상파TV의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은 30%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다음의 법을 나타낸다.

* 방송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또한,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방송법·신문법, 언론 관련법이라고도 표기한다.

Ⅱ. 본론
Ⅱ-1 미디어 법의 처리과정

(1) 처리과정
2008년 12월
1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 26일 아침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하기로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언론 관련법 개정을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장악 시도로 보고 있다.

[hwp/pdf]미디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