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목차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Ⅰ. 7.1조치 이전 재정부문의 변화

1.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2.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검열의 강화
3. 납부체계의 변화

Ⅱ.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1. 재정지출의 축소와 재정수입의 확대노력
2. 7.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 참고문헌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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