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개념과 BTL방식의 비교

[민자유치]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개념과 BTL방식의 비교


목차

Ⅰ. 민자유치의 의의

1. 민자유치의 개념
2. 한국에서의 민자유치

Ⅱ.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 기존 운용방식
1) BTO (민자건설 - 정부로 소유권 이전 - 민간운용)
2) BOT (민자건설 - 민간운용 - 정부로 소유권 이전)
3) BOO (민자건설 - 민간소유 - 민간운용)
사례1. 한전의 중국 열병합 발전소
사례2. 파주내륙화물기지

2. 새로운 운용방식 BTL
1) BTL의 의의
(1) 정의
(2) 특징(BTO, PFI와의 비교)
(3) BTL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공공서비스의 조기공급
나. 민간의 창의력을 유도한 투자효율 제고
다. 민간유휴자금의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
2) BTL사업 시행방안
(1) 대상사업
가. 법적 적합성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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