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섹터(sector)-규제자로서 정부의 변화] 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1섹터(sector)-규제자로서 정부의 변화] 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목차

Ⅰ. 책임운영기관

1. 개념과 도입목적

2. 책임운영기관의 현황과 내용
1) 현황
2) 근거법령
(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장이 작성, 소속장관 승인
3) 주요내용
(1) 책임운영기관 설치
(2)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인사, 운영

3. 해외의 책임운영기관 사례
1) 영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미국
5) 일본

4. 책임운영기관 선정 기준

Ⅱ. 준정부기관

1. 준정부기관(QUANGO)의 의의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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