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1

총액인건비제도
목 차
Ⅰ. 서론
Ⅱ. 총액인건비제도의 내용
Ⅲ.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Ⅳ. 총액인건비제도의 실제 적용사례
Ⅴ. 총액인건비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Ⅵ. 개선방안 및 결론
Ⅰ. 서 론
1. 총액 인건비 예산제도의 개요

(1) 개념
예산 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2)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Ⅰ. 서 론
2. 현행 정원 및 인건비 예산 관리방식

1) 공무원 정원 관리 방식
① 현행 정원 관리 절차
행자부에서
각 부처에 “조직관리지침”
시달
각 부처에서는 조직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비 서류들 행자부에 제출
행자부에서
적정 기구
및 인력 산출
행자부 조정안을
예산처에 이송,
예산 협의 실시
최종 조정안을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현행 정원관리상의 문제점
각 부처별 탄력적 대응을 못함
단기적 정원 조정 반복
부풀리기 관행 지속
Ⅰ. 서 론
2. 현행 정원 및 인건비 예산 관리방식

2) 인건비 예산 관리 방식
① 현행 정원 관리 절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일부분으로 인건비 총규모 산정.
② 부처별 인건비 편성
- 부처별 인력 규모 산정

③ 부처별 예산 편성
- 직급별, 호봉별 인원통계를 산출하여 부처별로 단가 산정.
행자부장관 및 헌법기관이 각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년도 소요
정원 안 마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년도 소요정원 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인건비 총규모 중 인력 증원 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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