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 고찰과 방향

한국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 고찰과 방향

강 순원 (한신대학교 교수, 교육학)

1. 머리말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에서조차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할라치면 아직도 자유스러움을 느끼기 어려운 현실은 역설적으로 인권에 대한 논의와 인권적 삶의 실현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의 학생 인권 혹은 교사의 권리 운운은 뭔지 불경스러운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 대신 쓸수 있는 다른 대안적 용어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약간 유사한 혹은 인권교육의 내용을 다소 내포하고 있는 가치교육, 도덕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전체적으로 기존 사회내에 잘 통합할 수 있는 인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윤리교육의 범주로서 한계지어진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하면 학생 인권에만 관심이 모아지는 경향이 있다.(배경내, 1998 : 조혜정, 1998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물리적 체벌 문제가 학생인권 침해의 전형으로 비쳐지면서 일부 몰지각한 교사의 비도덕적 윤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상정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인 교육권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이런 교육권이 균형적으로 행사되기 위해 양자의 인권이 모두 보 장되어야 한다.(조상희, 1986) 그런 면에서 극히 예외적인 일부 교사의 습관적 체벌을 제외하고는 때리는 교사의 인권 역시 학교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상을 동시에 직시해야 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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