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선택의 문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의 갈등

1. 권위주의에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

쉐보르스키에 의하면 권위주의 체제의 중요한 특징은 누군가 그들의 이익에 저해되는 정치적 결과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누군가’는 쉐보르스키에 의해 ‘권위주의 권력기제(apparatus)’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사회를 조절(control)하여 이익의 침해를 막는다.

그러면 비민주적인 권위주의 통치 배후의 권력층과 결탁하는 지배세력, 혹은 권위주의 권력기제는 왜 갑자기 자기들의 이익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민주적 해결책을 택하는 것일까

그들은 물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피하려 할 것이다. 권위주의를 유지하려고 애 쓸 것이다. 체제변동이 있다면 그것은 권위주의 유형간의 변화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권위주의 체제는 분명 외부의 침입, 내전 등을 통해 쉽게 붕괴되어 민주주의로 이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권위주의 지배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경우는 많지 않다. 권위주의 지배세력과 반대집단간의 힘의 균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는 이들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2. 민주화의 선택 배경

이런 선택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오도넬과 슈미터의 주장처럼 권위주의 통치 세력 내의 분열, 즉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분열로 진행된다. 온건파는 안팎의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해서, 민주주의적 절차나 제도가 당면한 문제들을 개선시켜주고 무엇보다 강경파와의 대립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보다 민주적인 통치를 모색한다. 물론 여기에는 지배 세력에 대한 저항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즉 지배세력이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되는 이유는 흔히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며 따라서 그것은 조건부적이고 깨지기 쉬운 것이다. 또한 그런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적인 성격을 지니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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