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하여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연구

1. 속지주의 원칙

1) 의의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2조, 제4조 : 기국주의)하도록 되어 있다.

2) 관련판례
판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판 2000. 4. 21. 99도3403)

2. 속인주의 가미

1) 의의

예외적으로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3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관련 판례

치외법권 지역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권에 관한 판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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