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이론 연구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이론 연구 (형법)

1. 의의

객관적 귀속이론이라 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냐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한다.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1) 회피가능성(지배가능성)의 이론(Honig)

객관적 관점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목적적 연관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되어야 하며, 결과가 의사의 대상으로서 지배가능할 때에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귀속된다는 이론이다.

(2) 위험증대 또는 위험실현의 이론(R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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