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 상생의 사회복지 :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공동체 -

목차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장기비전

1. 한국사회복지의 장기비전
-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현 위치
- 복지정책의 기본전략
- 복지정책의 기반조성

2.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8대 실천 방안」
- 4대 사회보험의 내실화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개관
- 현황과 문제점
-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

4.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 개념
- 실태와 문제점
-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 노인복지부문
• 장애인복지부문
• 아동복지부문

5. ‘수혜적 복지’와 ‘일하는 복지’의 연계
- 근로연계복지의 의미
- 현재의 근로연계복지제도
- 현재의 근로연계복지제도에 대한 평가
- 정책과제
제2장 노동정책의 장기비전

1. 노동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2. 노동비전
• 고용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빈곤탈출
• 지역균형발전 및 통일 대비 노동시장 선진화
•노․사․정 상시적 사회적 협의회 체제구축

3. 추진전략
•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 공공고용안정 서비스 혁신
• 평생능력개발체계 구축
• 청년실업 대책
• 고령자 근로생애 연장
•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및 출산율 현황
• 비정규 근로자 애로점 해소
•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로 취약계층 고용확대
• 통일대비 노동시장 정책과제
• 사회적 협의체로서의 노사정협의회 개편
• 근로연계 노동복지의 확충

제1장 복지사회정책의 장기비전

1) 한국 사회복지의 장기비전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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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