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 제외 등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에 대한 법적 검토

1.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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