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의 영향 및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1.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이 미국의 PL소송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1) 긍정적 측면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은 첫째, 결함제품으로 인해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기보다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쪽이 이득이므로 기업의 제조물의 안전성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품안전 클레임이나 재판 및 분쟁건수가 증가함으로 기업은 결함제품 방지를 위한 개발·설계 및 사고재발 방지 대책이 이루어지고 자연히 고객만족(소비자보호)의 사상에 입각한 기업경영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며, 소비자 또한 가격·품질·외관 이외에 제품안전이라는 요소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므로, 제조물책임에 대비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자연히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진다.

넷째,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책임은 무거워진다. 하지만 기업은 제조물책임 보험을 통해 사고비용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2) 부정적 측면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첫째, 제조물책임법 제정과 그에 관한 빈번한 보도로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의식이 높아져 사소한 제품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클레임 및 소송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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