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산별 교섭시 주요 문제점

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시 주요 문제점 - 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 사례 중심

1. 문제점 개요

산별교섭이란 동종산업 내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교섭방식이며 하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대각선교섭 등은 전형적인 산별교섭의 예로 보기 어렵다. 다만, 산별노조가 공동요구안을 제시하고 다수의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산별노조가 설립되면 우선 산별교섭을 핵심과제로 삼는다. 기업별노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문제를 산별교섭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산별교섭은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제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2001년도에 산별노조로 전환한 금속산업노조가 2005년에 이르러서야 금속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산별노조의 설립이 곧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기는 어렵다. 산별노조는 가장 먼저 교섭의 파트너인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라는 압력을 행사한다. 자칫 본래적인 근로조건 교섭은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교섭파트너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노사간에 지리한 신경전을 펴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산별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파업부터 시작한 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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