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지털콘텐츠보호를 위한 현행법규 연구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 연구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 하기 위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법률제6603호 2002. 01. 1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세부규정은 크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자 보호의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일차적 제정목적은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경쟁자의 부정한 이용으로부터 보호라고 볼 수 있다.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규정

①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동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3조).

② 창업지원
온라인콘텐츠사업의 창업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7조).

③ 전문인력양성지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8조).

④ 국제교류 등의 사업지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국제표준화 활동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2조).

⑤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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