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1. 들어가며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2.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임

인사규정 제16조는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위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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