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산재 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I. 서설

1. 의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 보험관장자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을 산재보험법상 구상권이라 한다.

2. 취지
구상권제도의 취지는 첫째 보험급여의 수급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산재근로자가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면탈를 방지하고 나아가 보험재정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Ⅱ. 구상권행사의 요건

1.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
제3자라 함은 보험관장자, 보험가입자, 및 당해사업체의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2. 보험급여를 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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