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비방 방지를 통한 선거

사이버 비방 방지를 통한 선거·정치 환경 개선 대책

1. 과거 선거 전례

선거는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항시 존재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 선거운동은 향후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필수적인 대책을 요할 것이다.
비단 선거철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에 대한 비방, 담당 관할내 시군구청이나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특정 담당자를 비방하는 글을 기관 게시판에 올리는 사례도 많다. 게시판 운영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기업체와 달리 임의로 내용을 삭제하거나 내용통제를 하게 되면 질책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관리자적 입장에서 쉽게 생각해 처리할 일이 아닌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①민원인이 민원과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비방이 섞인 경우 등 표현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②(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불특정 일반을 상대로 비방하는 경우, ③단순한 화풀이로 비방하거나 광고홍보용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러저러한 불법행위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엄포한 들 그것이 먹혀들기 만무하다. 오히려 “목적이 당선이니 수단은 무시하라”는 전략으로 사이버 정치문화는 더욱 혼탁해 갈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2년 지방선거의 불법과 관련하여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동아일보 2002년 5월 25일자 참조),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4월 30일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선거 운동 사례는 총 3909건이며, 이는 1998년 제2회 지방선거때 적발되었던 불법선거운동 건수(622건)의 6배가 넘는 수치다. 물론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때도 단속 건수는 790건으로 당시에도 많은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더 나아지기보다는 폐단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날로 수법이 새로워지고 있는 경향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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