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1. 관계법

1997년 5월에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이 제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20개가 넘는 관련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제107회 연방의회(2001년～2002년)에는 현재까지 7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제107회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서 대표적인 법안인 반스팸법안(Anti-Spamming Act of 2001, H.R.718)은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송신자정보(전자우편의 제목이나 송신인 등의 정보, 경로정보 등)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10개 이상의 원하지 않는 광고전자우편을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인 내용의 광고전자우편에는 성적인 내용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도록 의무로써 부여하고 있다(라벨링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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