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상552).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생원인

1) 권리에 하자있는 경우

①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69～§573) 관련판례

[타인권리매매인지의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大判 1996. 4. 12. 95다55245)

[타인권리매매의 효력]
1.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大判 1993. 9. 10. 93다20283)
2. 국유인 하천부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일정한 시기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여도 이를 이른바 원시적 이행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大判 1963. 10. 31. 63다606)

[선의의 매수인에게 무과실까지 요구되는지의 여부]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아 과실있는 선의의 매수인도 계약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大判 1982. 5. 26 80다2508)

[일부해제권의 인정여부]

1. 매수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귀속재산인 경우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大判 1957. 6. 13 4289민상674 ; 1976. 6. 22 76다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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