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집중화

단체교섭의 집중화 (산별 교섭) 에 대한 실익 전반 연구

1. 들어가며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구조의 집중화 및 단체교섭구조의 집중화에 대해서는 노사 쌍방간에 많은 논쟁이 있다. 이미 단체교섭의 집중화는 산별노조에 의하여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단체교섭 구조의 집중화에 대한 찬반 양론을 정리하는 것은 차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섭구조의 정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

2. 국민경제의 성과

단체교섭구조의 집중화에 반대하는 주장 중에는 노동조합 구조의 집중화와 단체교섭 구조의 집중화는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시켜 지나친 임금상승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저해, 이윤 감소에 따른 재투자 여력의 감소, 인플레이션 촉발 등을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성과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 구조의 집중화가 국민경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적으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또한 외국의 경험적 연구 역시 단체교섭이 집중화될수록 국민경제의 성과가 악화된다는 주장, 오히려 개선된다는 주장 그리고 U자형의 비선형 형태를 취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어느 쪽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단체교섭구조와 국민경제의 성과간의 관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산업의 성격, 국민경제의 개방도, 노동조합의 구조, 국민경제의 지표 선정 등이 그것이다.
이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 및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있게 행동할 때 노동조합의 활동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별노조는 보다 책임성있고 국민경제의 영향을 고려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3. 기업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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