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일반

노동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정리 자료

-1. 단체교섭의 방식

Ⅰ. 서
단체교섭의 방식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이다. 즉 산업별, 직종별 노조가 지배적인 유럽의 경우 단체교섭은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간에 전국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진다.

Ⅱ. 직종별, 산업별 노조의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산업 또는 직종별로 형성되어 있는 서구에서 가장 흔한 단체교섭의 방식은 통일교섭이다.

1. 통일교섭
1) 의의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전국적 차원이나 몇 개의 지역적 차원으로 나누어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와 공통되는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는 형태이다.
2) 장점
광범위한 노조의 조직력을 기초로 노조의 교섭력이 크고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단점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교섭결과로 정해진 근로조건과 기업단위로 지급되는 실제 근로조건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2. 기타의 교섭 방식
1) 대각선 교섭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사용자 단체가 없거나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단체교섭을 하는 방식이다.
2) 공동교섭
지부의 교섭에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참가하는 형태이다.
3) 적정교섭단위 제도
산업별․직종별의 조직형태를 취하면서도 배타적 교섭 권한을 가진 노동단체가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주로 이용된다.

Ⅲ. 기업별 노조의 교섭

1. 기업별 교섭
1) 의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 또는 회사차원에서 그 회사의 종업원인 조합원의 근로조건등에 관해 교섭하는 형태이다.
2) 장점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교섭으로 결정된 근로조건이 당해 기업의 표준적 근로조건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3)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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