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대우의 원칙과 수정 a

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

I. 들어가며

1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의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인이 작성한 저작물을 자국민이 작성한 저작물과 동일시하여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수정의 필요성
상대국의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으로 할 경우 보호의 불균형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수정의 법리로 상호주의를 그리고 다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 보호의 조건, 즉 최혜국 대우의 원칙 등이 채택 되고 있다.

3 우리법의 태도
현행 우리법은 저작권에 관하여서도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상호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II.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내용

1 내국민 대우의 원칙

1) 의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함에 있어 자국민의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제 협약상의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해 그 외국인의 본 국민 수준으로 보호하는 원칙인 본 국민 대우의 원칙이 있다. 이들은 보호의 수준을 정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호대상을 연결하는 저작자의 국적주의나 저작물의 발행지주의와 구별되어야 한다.

2)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체택하고 있는 국제 협약
‘몬데비데오협약’이 본국민대우의 원칙을 취하며 대부분의 국제협약, 베른협약, WTO/TRIPS등이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본국민 대우의 원칙과 비교

1) 내국민 대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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