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국제적 입법 동향 검토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국제적 입법동향 검토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WIPO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서는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자가 이용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로서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제11조)”고 규정하여 복제방지장치나 전송방지장치 등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행위를 규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보호의 대상, 규제대상 및 구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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