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특수 고용직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의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기법 기타 개별근로관계법에 의한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그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은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참법에도 준용된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기법 제14조)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기법상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된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불문하고 직종, 직급에 관계없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한편, 일반 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되며, 실업자 및 해고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뿐 아니라 실업자 및 해고자 등의 미취업자도 포함된다.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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