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과 기업의 확장

한국전쟁이후 산업정책과 기업의 확장

1. 전쟁이후의 산업복구정책

53년 7월 휴전이후 원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복구정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56년에 이르면 대체로 복구는 완료되었고 연평균 제조업서장률 10%를 넘어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국내 자본형성의 1/4이 미국의 원조에 의해 조달됨으로써 전체 경제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원조의존적 경제구조가 형성되는 가운데 원조물자의 배정과 실현문제와 관련하여 부패가 만연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강조하여 50년대 경제를 ‘원조경제’ ‘관료독점자본의 형성’ 등으로 설명하곤 했다. 또는 ‘상업독점’‘저차적 독점’등의 개념으로 비생산과정에서의 자본축적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원조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견해들은 자칫하면 당시 경제상황에서 발생한 모든 비효율성의 근원을 원조로 환원시켜버리거나 어떠한 부문에 투자되었어야만 했다는 식의 정태적 해석에 머물러버릴 위험이 있다. 이제는 오히려 동란과 복구를 넘어선 성장의 기반조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양하게 파악하는 것이 원조의 본질과 성격규정에 앞서 진행되어야만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2. 기업의 확장과 기업가활동

귀속재산 불하로 거의 무상의 물적 자본을 획득하긴 했어도 동란으로 인해 생산설비의 파괴가 심했고 이 상태에서 시설을 복구하고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활동을 운영하려면 화폐자본이 절실히 필요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들 기업이 화폐자본의 원활한 공급이 결여되었더라면 근대적 기업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원조를 통한 생산원료의 조달이다. 곧 귀속재산 불하에 이은 두번째의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원조물자 배정,생산,판매과정마다 다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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