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에서의 직업훈련의 현황과 과제

1. 들어가며

OECD에서 2003년에 노동관련 장관 회의 주제를‘Towards more and better Jobs’으로 정한 것이나, ILO가 2003년에‘Working out of poverty’란 보고서를 발간한 것도 실업과 빈곤이 전세계적으로 주된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취업은 실업과 빈곤에서 동시에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우리나라가 금년에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목표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면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기술은 정규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키워질 수 있다.
정규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업무수행(언어, 수리, 탐구능력 등) 능력을 배우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기능을 배운다.

직업훈련은 정규교육을 못받은 사람에게(학업 중단자, 비진학청소년 등) 양성훈련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숙련향상훈련을, 실업 중이나 퇴직한 사람에게는 재취업을 위한 취업능력제고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그 동안 재직근로자의 능력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능력제고(employability:고용가능성 제고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왔다.

그런데 직업훈련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난다(예를 들면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은 효율성은 낮으나 형평성 차원, 사회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 글은 직업훈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과제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2004년 노동부 직업훈련 현황

○2004년 직업훈련 예산은 8,749억원으로서,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217억원, 고용보험기금은 6,519억원, 농특회계는 13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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