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운동이 한국노사관계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노동운동이 한국 노사관계에 주는 시사점

1. 들어가며

이제는 성공적인 노사관계를 자랑하고 있는 옆나라 일본으로 눈길을 돌려 그들의 노사관계를 살펴보자. 실체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서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의 나아갈 바를 엿볼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다.

2. 일본 노동운동의 현 상황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노동운동사상 최대의 전국적 단일 노조인 ‘신연합(일본 노동조합 총 연합회)’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맞게 된 지난 90년 봄철 임금투쟁(춘투)이 과거 어느해 보다도 노사대립이 심각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은 춘투가 과격한 양상으로 치닫는 다던지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깨뜨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힘과 투쟁’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종던의 ‘총평(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과는 달리 ‘신연합’은 ‘힘과 정책’ 이라는 구호를 채택, 과격한 쟁의를 거부하고 온건 합리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춘투에서 ‘신연합’측은 8~9%의 임금 인상을 주장했고 ‘일경련(일본 경영자 단체 연맹)’은 물가 상승을 우려, 5% 미만의 인상을 주장 했었다. 그러나 일본의 노동 전문가들은 결국 양측의 재화를 통해 5.7% 선에서 타결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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