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에 대하여

분식회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분식회계는 각종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언급되는 현재 우리사회 최대의 관심사이다. 분식회계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부여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경제계와 소액투자자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분식회계혐의기업을 세무조사대상에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회계부정 불감증’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일을 일종의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는 증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성장위주의 개발경제시대의 악습 중 하나이다. 개발경제시대는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죄의식 없이 “경영실적이 좋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기업인이 많다. 상장회사의 1/3이 분식회계를 일삼고 있다는 통계(2001년 금융감독원 감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보․기아․대우 사태 등 일련의 회계부정사건이 아직도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시장에선 “기업이 부도난다고 해도 오너는 큰 돈을 챙긴다”는 말이 나돌고, ‘부도난 기업을 실사해 보면 자산의 50% 가량이 부실자산, 즉 장부조작의 결과’라고 회계전문가들은 말한다.

2. 분식회계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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