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이전을 발생시키는 요인 검토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의 요인

1. 들어가며

기업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이전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실체적 요건으로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혹은 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업주의 변경

각 법영역의 제도들은 독자적인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바, 이들 유형 중에는 노동법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전혀 관련성이 없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상법상의 기업변동에 관련되는 여러 제도들은 사적 자치의 기본 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즉 행위측면에서 각 유형의 법률행위에 따른 특별한 법률효과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변동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대상은 관계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률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은 근로자들의 일자리의 존속보호에 주된 관심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합병과 분할에 대한 포괄승계의 법적 효과의 확대적용도, 영업양도시 노동법적 관심도 양도인과 양수인의 법률행위의 해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실제적인 결과를 기초로 한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유지․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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