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의 개요

고용안정사업의 개요

1. 들어가는 말

회사 창립이래 이렇다 할 노사분규 한건 없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오던 A사는 지난 1997년 말 불어닥친 외환위기 이후 전체 근로자 1,000여명 중 적지 않은 인원을 정리해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때 이 회사의 노사는 감원 대신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하여 잉여인력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회사 창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노사화합이 더욱 굳건해졌음은 물론이다.

위와 같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1995년에 고용보험 3사업(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한 축으로 도입되었다. 실업급여가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제도라면 고용안정사업은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고용안정사업이란 어떤 제도인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하여 감원(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가 감원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 휴업, 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임금과 훈련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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